- 계획보다 10% 추가 집행...각종 공공공사 적극 활용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예산 257조7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83조7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인 76조원에 비해 10.1% (7조7000억원)가 늘어난 것이다. 연간 진도율로 봤을 때도 당초 계획(29.5%)보다 3% 포인트 앞섰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금융시장안정사업, 민생안정사업 등 4대 중점관리분야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분기에만 이들 4대 분야에서 29조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돼 계획 대비 123.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은 집행률이 계획대비 142.8%나 된다.
정부는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를 행하고 있다.
공공공사 발주에서 계약까지 통상 70~90일 걸리던 기간을 긴급입찰제도를 확대 도입해 23~35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공사 계약실적은 전년대비 130.8% 증가했고 이 중 긴급입찰금액은 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또 공사계약금 선금 지급율을 확대하고 지방교부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역시 전년 대비 공사계약금 선금 지금액은 257.7%, 국고보조금 교부는 187%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대신 곧 국회를 통과할 추경예산은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예산 집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사업별 매뉴얼을 설치해 이에 따라 추경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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