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펀드조성 선박 매입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4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선박 100여척을 매입한다.

또 건조가 진행 중인 선박에 대해선 수출입은행의 제작 금융 및 선박 금융을 활용해 4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총 8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해운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 1조원, 민간투자자 4000억원, 채권은행 2조6000억원 등 총 4조원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업체의 선박을 시가로 매입키로 했다. 매입대상은 선령 12~15년수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선박펀드를 운용하는 선박운용회사를 두기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산업은행도 기금을 조성해 선박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3조7000억원과 선박금융 1조원 등 4조7000억원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총 4조원으로 조성되는 선박펀드를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체 소유 배 100여척(300억~400억원)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제약사항을 2015년 말까지 완화하기로 하고 선박투자회사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선박투자펀드는 현행 3년 이상으로 돼 있는 존립의무가 2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자본금의 10배로 제한돼 있는 차입제한도 면제된다.

아울러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구조조정과 연계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용·대선은 조기 정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채권은행이 실시중인 38개 대규모 업체(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170개 업체도 6월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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