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가능성은

경제연구소 등 "세수 차이 보전, 내수진작 위해 필요" 주장
정부·여당 “현재로선 2차 추경 생각안해”

1차 추경에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회와 경제연구소 일각에서는 2차 추경 편성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2%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0.7%포인트 내년 0.6%포인트의 추가하락이 예상된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2.7%로 낮춰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2일 정기발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추가 조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0.5∼-1.3%로 내린 바 있어 정부가 성장률을 다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선 세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동반 침체될 수밖에 없다.

통상 성장률 1%포인트 하락시 세수가 1조5000억~2조원 가량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편성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성장률 -0.7%포인트 하락분을 조정하기 위한 2차 추경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회복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2009년 중 경기회복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상황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 2분기(4~6월) 재정지출을 집중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하반기(7~12월)중 2차 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시점에서 2차 추경 논의는 너무 이르다”(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는 윤 장관의 말이 부정적으로 읽히기보단 ‘시기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아예 20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11조2000억원을 2차 추경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느냐”며 2차 추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질문까지 나왔을 정도다.

일단 윤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은 지금으로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1차 추경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 정부 의지”라고 일축했다.

현재로서는 돈을 더 푸는 것보다 금융부문에서만 돌고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실물부문으로 넘어가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도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그렇다고 2차 추경 편성이나 추가적인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더 준비할 시점도 아니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감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2차 추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제 관심은 이달 말께 나올 1분기 GDP 성장률에 쏠려 있다. 1분기 성장률이 향후 경기를 예측하고 정책을 펴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2차 추경 편성 여부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등이 1분기 성장률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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