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기업 탈·불법적 노사관계 점검

감사원이 노사간 합의를 빙자한 공기업의 탈·불법적 노사관계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에 노사관계 기본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는 노조 전임자 현황을 비롯해 노조운영비 지원현황, 노조 운영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현황 등으로, 감사원은 기본 자료 조사를 거친 뒤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공기업 노조들의 반발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노사협약을 빌미로 과도하게 인건비나 성과급을 인상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 1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그간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우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감 부족,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인 노사관계에서 주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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