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업계 "어린이펀드 세제 지원해야"

자산운용업계가 어린이펀드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비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자녀 등록금 마련을 돕는 어린이펀드를 활성화하는 데 세금 혜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8일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펀드 47개는 설정액 2조800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1500억원 가량 늘었다.

그러나 390조원 규모 전체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7% 수준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영세한 어린이펀드 시장을 퇴직연금ㆍ개인연금ㆍ장기주택마련저축 같은 국민적인 자산관리 시스템으로 육성하려면 세제지원이 필수란 입장이다.

미국은 2001년 어린이펀드와 비슷한 '529플랜'(교육비마련저축)을, 영국은 2002년 '차일드트러스트펀드'(어린이펀드)를 도입한 이후 관련 펀드시장이 급성장했다.

민주영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어린이펀드는 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준비에 어렴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세제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리서치팀장도 "장기간 보유하는 어린이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고 보수를 차등화해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이런 기본적인 조치 없이 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지는 어린이 경제교실이나 해외 연수 같은 부가서비스로는 어린이펀드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지금도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고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만 19세까지 10년 단위로 1500만원과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어린이펀드에 세제지원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해당 혜택은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모든 펀드에 적용된다.

2007년 어린이펀드에 원금 4000만원 한도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중단됐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어린이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공통된 입장"이라면서도 "펀드에 가입할 여유가 있는 고소득 계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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