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첨단지식 거점으로 탈바꿈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유치공간으로 육성한다.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29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산업단지로 전환 :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2012년까지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노후 산업단지는 조성 후 20년이 넘은 전국 총 57개 단지가 해당하며, 전체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입주 기업수로는 80%, 총 생산액으로는 79%에 달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출자해 채권발행 등을 통한 방법으로 총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이 5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사업추진 재원도 마련된다.

또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전면 추진에 앞서 2010년부터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시 필요한 토지용도 변경 절차도 대폭 단축된다.

그간 기업이 주차장 등 지원시설구역을 공장으로 변경할 때 복잡한 절차와 3개월가량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용도변경 총 소요비용도 5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산업단지 입주업종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주도형 신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산업단지 유형별 관리방식를 다양화하고, 지식산업으로 전환 요구가 큰 도심형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식산업 거점으로 지정되는 도심형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식 서비스업의 입주를 대폭 허용하며,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은 `첨단지식센터'로 키운다.

그동안 지식서비스업체는 도심형 산업단지 내 입주가 제한돼 입지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밖에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단지에서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 지원방식도 규제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지경부는 이들 과제 가운데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체제 마련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기에 추진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2012년까지 2조4천억원의 부가가치와 3만3천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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