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산업단지, 첨단 지식산업 거점으로 변신

전국적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노후화 된 57개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의 첨단 산업단지로 재창조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됐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등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현재 조성된 지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약 57개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체 산업단지의 약 16%를 차지한다.

국내 전체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약 80%가 이 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총생산액 규모는 전체 입주업체 생산액의 약 79%를 점유할 정도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6000억원의 채권발행과 4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총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구조고도화 방안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했던 5단계(15개월 소요)의 행정절차가 1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기본계획, 개발계획, 시행계획, 재정비계획, 시행계획 등의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고도화 계획이나 재정비계획 중 선택적으로 한 개만 거치면 된다. 행정절차 소요기간도 15개월에서 6개월로 약 9개월이 단축된다.

입주기업들의 토지용도 변경 절차도 완화된다.

예를들어 단지내 입주기업이 3.3㎡의 토지용도 변경시 기존에는 2단계(실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등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두 가지 중 한 절차만 밟으면 된다.

산업단지 전체 토지면적의 10% 미만 용도변경시에는 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른 건당 소요비용이 현행 5000만원에서 약 2500만원으로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주도형 신산업으로 확대된다.

현재 기업들이 요구가 있고 첨단업종과 시너지 효과가 큰 경영컨설팅, 시험분석업, 직업교육업, 출판업 등 6개 업종은 입주가 즉시 허용된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지식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 중섬 육성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지식기반 서비스 산단으로 패러다임 전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단지에서 친환경적 산업단지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위해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하는 생태산업단지를 현행 5개에서 7개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산단내 환경오염업종(도금업 등)의 이전집단화 사업도 추진된다.

생태산업단지는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해 산업단지 내 부산물이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사업을 말한다.

생태산업단지 확대로 폐기물(폐수 포함) 1500만 톤, 이산화탄소(CO2) 62만 톤의 저감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환경오염 처리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도 확대된다.

산단내 아파트형 공장을 ‘첨단지식센터’로 적극 육성하고 입주기업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의 업종 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도심형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식서비스 업체의 입지공간 확보 애로가 해소되고 도심형 산단이 지식산업 거점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시행에 앞서 내년까지 3개 단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위한 단지 선정기준은 오는 8월까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정순남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 같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0월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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