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위해 오바마 정부 공격적 외교 필요”
북한은 이미 소량의 핵무기류를 제조했지만 아직 핵무기를 배치할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최근 발간된 미국 싱크탱크의 한 보고서가 평가했다. 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격적 외교’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윌리엄 페리 전 대북조정관 등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미국 외교분야 싱크탱크 ‘외교협회(CFR)’는 최근 발간한 ‘미국의 핵무기정책(U.S. Nuclear Weapons Policy)’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비록 2006년 10월 저성능 핵장치를 폭발시켰으나 아직 핵무기를 배치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작년에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시설 불능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키로 한 점을 언급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작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결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페리 전 조정관은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핵무기가 제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 성공적 해결을 위해선 오바마 정부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하는 공격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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