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번호 유출 대응책 마련

정부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주민번호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과 사후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학계, 법조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주민번호 유출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팀(TF)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민번호 유출 피해에 대해 관계부처마다 산발적으로 대응해오던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와 유출사고 예방책 및 사후대응책 마련 등에 주안점을 두고 3개월간 논의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아이핀 보급 및 기능 개선, 기관·업체별 주민번호 일괄 파기, 주민번호 유출자 신속 검거 등의 내용이 논의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가 떠도는 경우가 많은 만큼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통해 중국 정부 및 웹사이트 업체와 협의, 주민번호를 삭제하거나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유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이번 TF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질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민번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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