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가계 양극화 급증

- 10가구 중 3가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가계 적자
- 중간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도 15% 이상
- 지니계수, 5분위 소득배율 등 양극화 계속 진행
- 향후 교육 불평등으로 양극화 고착될 가능성 높아

지난 5년간 우리 경제가 연평균 4.1%의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층별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20%의 저소득층 가계는 5년간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지속적인 가계수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소득 5분위배율(시장소득 기준)은 2003년 5.45배에서 지난해 6.57배로 늘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실제 이 기간동안 하위 20%의 소득은 74만2000원에서 16만8000원 증가한 91만원을 기록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537만2000원에서 164만3000원이나 증가한 701만5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을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훨씬 더 많이 받은 데 따른 것이다.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1%일 경우, 경제성장률에 비례한 지난해 소득 증가액은 하위 20%가 90만7000원인 반면 상위 20%는 656만4000원이다.

이는 하위 20%의 지난해 실제 소득액이 이론상 소득액보다 3000원 많은 데 그쳤지만 상위 20는 실제 소득액이 이론상 소득액보다 45만1000원이나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위층에 소득이 쏠리면서 전체 소득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서 5.4%로 떨어졌지만 상위 20%는 40.6%에서 41.7%로 증가했다.

하위 20%가 전체 소득의 5% 수준만 가져가는 반면 상위 20%는 전체 파이의 40%를 넘게 차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하위 계층이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누리면서 이들 가계수지는 악화되거나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하위 10% 가구는 2003년 소득이 42만5000원인 데 반해 가계지출은 96만1000원에 이르러 53만6000원의 가계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 계층은 그러나 5년이 지난 지난해에도 소득과 가계지출이 각각 54만2000원, 108만2000원으로 가계수지 적자가 54만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소득보다 갑절이나 많은 가계 지출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하위 10~20% 계층은 가계수지 적자폭이 2003년 14만7000원에서 지난해 17만5000원으로 도리어 증가했다.

그나마 2003년 3만7000원의 가계수지 적자를 기록한 하위 20~30% 계층이 지난해에 2만3000원의 흑자를 기록한 게 개선된 점이다.

그럼에도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인구에서 15% 이상을  차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비율로 이 비율이 커질 경우 사회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소득으로 한 지니계수 역시 5년만에 시장소득 기준으로 0.304에서 0.331로 증가했다.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고려해 봤을 때 4.1%의 성장은 특별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문제는 성장을 하는 와중에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경기가 둔화될 때 양극화가 심해질 것인지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가장 피해를 입을 계층이 실업에 노출된 하위 계층이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교육비로 비중이 0.9% 증가했다. 또 비소비지출 항목 중 기타비소비지출(이자 지급, 교육비 송금, 생활비 송금 등)의 비중도 3.5%나 증가했다.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향후 교육 기회 차이에 따른 양극화 우려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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