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성장 속 양극화

- 성장속 양극화 심화
- 향후 교육비 격차로 계층 고착화 될 수도

세계적 금융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비교적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층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계층간 소득 격차가 커지면 사회 통합을 이루기가 힘들어 향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계층간 교육비의 차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가계의 소득 격차가 세대를 넘어선 계층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1% → 4.7% → 4.0% → 5.0% → 4.6% 등을 기록하며 비교적 잠재성장률 (5%안팎)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지난해에만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2.4%의 성장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비교적 건설한 성장 속에서도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성장에 따른 과실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하위 20%의 소득은 74만2000원에서 91만원으로 16만8000원 증가한 반면 상위 20%는 537만2000원에서 701만5000원으로 164만3000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경제 성장에 따른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누린 것을 뜻한다. 

이론상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1%일 경우, 경제성장률에 비례한 지난해 소득액은 이론상 하위 20%가 90만7000원인 반면 상위 20%는 656만4000원이다.

이는 하위 20%의 지난해 실제 소득액이 이론상 소득액보다 3000원 많은 데 그쳤지만 상위 20는 실제 소득액이 이론상 소득액보다 45만1000원이나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이 상위층에 쏠리면서 전체 소득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서 5.4%로 떨어졌지만 상위 20%는 40.6%에서 41.7%로 증가했다.

하위 20%가 전체 소득의 5% 수준만 가져가는 반면 상위 20%는 전체 파이의 40%를 넘게 차지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지난해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인구에서 15% 이상을  차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비율로 이 비율이 커질 경우 사회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소득으로 한 지니계수 역시 5년만에 시장소득 기준으로 0.304에서 0.331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가계 소비 측면을 보면 교육비의 부담이 점차 높아져 소득격차가 다음 세대의 계층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지난 5년간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교육비로 비중이 0.9% 증가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비는 지난 5년간 20만원에서 27만6000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도시근로자 가구의 교육비는 5년간 22만원에서 32만5000원으로 더욱 크게 늘었다.

또 비소비지출 항목 중 기타비소비지출(이자 지급, 교육비 송금, 생활비 송금 등)도 5년만에 11만7000원에서 19만4000원으로 7만7000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타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9.7%에서 43.2%로 3.5%나 증가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은행의 여신이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지급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과 함께 자녀의 어학연수나 국내 교육비 지급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각 가정이 부담하는 교육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은 교육 투자의 여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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