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건강관리서비스 본격 시행

- 정부,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발표
- 송도국제학교 내국인 입학 비율 재학생 30%→ 정원 30%로 완화
- 파견 근로 업무 대폭 확대
- 종합편성 PP 신규 도입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를 떠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양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9월에 개교하는 송도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정원의 30%로 완화된다.

또 근로자 파견의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 가능 업무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학계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취료위주의 의료서비스에서 벗어나 건강 증진을 위해 평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약 1조2000억원~1조4000억원에 달하고 2015년에는 약 2조4600억원~2조8400억원까지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 등은 지난해부터 건강서비스활성화 TF를 구성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무자격 의료 행위가 난립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정책 추진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또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일환으로 올해 9월에 개교 예정인 송도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송도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의 10%에서 30%로 완화한 바 있는데, 개교 자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국인 입학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인 것이다.

송도국제학교의 입학정원이 2100명인 것을 감안하면 내국인의 입학 인원은 700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의 파견이 불가하는 등 파견대상 업무가 32개로 제한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노동 유연성 문제는 금년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어 정부는 파견대상 업무 확대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영리(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와 도입 찬반 동수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오는 10월~11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TF에서는 영리법인에 대한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의 연구를 통해 관계부처간의 공론화과정 거칠 것"이라며 "그 때에는 구체적인 도입 여부의 의사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통신분야에서 종합편성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허용해 올해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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