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를 고부가가치·친환경 산업으로"

정부가 협소한 국내 물류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이 6.5%(2007)로 일본의 4.8%를 웃도는 상황에서, 물류 체계를 효율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전체 산업의 경쟁력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3자 물류 법인세 감면 확대
8일 공개된 물류산업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진정한 물류 산업인 '3자 물류'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3자 물류는 화주(기업)가 물류를 전문물류기업에 맡기는 형태로, 아직 우리나라는 화주가 내부조직(자가물류)이나 물류자회사에 위탁(2자물류)을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있다.

정부는 3자 물류 활용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 화주기업과 물류 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을 강화, 2자 물류를 억제할 방침이다. 3자 물류 계약 체결을 전제로 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초대형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66개 종합물류 인증기업에 물류단지 우선 입주권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철도공사는 창고업.국제물류주선업 등에 진출한다.

특히 비효율과 영세성이 심각한 육상 화물운송업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적재 효율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만 각각 오는 9월과 6월 도래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및 유가 보조금 지급 시한을 연장, 정책적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차별한다.

다단계.지입제 등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이미 알려진대로 내년부터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해 '직접 운송 의무제'를 도입하고, 직접 운송 의무 비율은 30%를 시작으로 점차 높여가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업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등록제를 부활, 난립한 창고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빈 창고를 놀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위치.면적 등 관련 정보를 화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2010년 상반기에는 택배업체들의 서비스를 평가, 발표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 LNG 화물차 전환 비용 지원
아울러 정부는 '녹색 물류' 실현 차원에서 기존 경유 화물차를 이산화탄소 배출이 10% 적은 경유.LNG 혼용차로 바꾸는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에만 350억원을 들여 1천750대의 전환을 추진하고, 항만 하역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 48대도 전기 구동 방식으로 바꿔 연료비를 80% 줄일 계획이다.

올해 시속 120㎞급 고속 화물열차 260대를 구입하고, 길이도 28량에서 37량으로 늘려 경부선에 우선 투입한다.

야간화물 열차도 올해안에 확대 운행하며, 전용 선석(부두) 확보와 시설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영세한 연안선사들의 경쟁력도 키운다.

녹색 물류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철도.연안해운 등 친환경 수송수단의 활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류기업들이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수출용 차량에 붙이는 임시번호판을 올해 하반기에 허가증으로 대체, 시간 및 비용 부담을 덜고 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내 공장.창고 건립에 요구되는 신공항건설 심의를 생략, 인허가 기간도 줄여준다.

또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물량을 국내 물류기업이 처리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 등과 함께 협력체계 구축을 서두른다. 올해안에 우선 강소성, 산동성 등에서 중국물류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물류 선진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일본 수준(4.8%)으로 줄고 한 해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약 1억t의 이산화탄소 가운데 약 6%(600만t)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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