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메랑, 휘발유값은 '세금 폭탄'

-휘발유 ℓ당 소비자가격의 57%가 세금
# (예시) 휘발유 소비자가(1530.45원) = 정유사 공급가(548.78원) + 교통세(514원) + 교육세(77.1원) + 주행세(154.20) + 부가가치세(129.41원) + 일부 유통 및 마진(6~8%), 세금만 874.71원인 것.

#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원가를 제외하면 소매업의 매출이익률이 13~20%를 차지하는데 반해 주유소의 매출이익은 6.6%에 불과하다"며 "6.6%에서 4.7~5.2% 정도의 판매관리비를 제외하면 주유소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1% 내외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유사별 휘발유 공급가격이 공개된 이후 오히려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정부 정책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정유사별 공급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석유 공급가격 공개가 지나치게 많은 세금의 부과로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4월26일∼5월2일) 보통 휘발유값은 세전 공급가격은 SK에너지가 가장 낮은 ℓ당 525.50원(세후 1397.89원), GS칼텍스 542.25원(1416.30원), 현대오일뱅크 539.96원(1413.79원), 에쓰오일 542.29원(1416.35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최고와 최저의 공급가 차이는 ℓ당 최대 17원 가량 차이가 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에 포함된 세금 비중이 이렇게 클 것이라고 예상못했다"며 "정부가 강행한 이번 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OECD국가 중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월 조사한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22개국 중 18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유류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유소 관계자는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주유소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가 정부에 내는 세금은 임대료를 비롯해 임대료 직원들 월급, 수도세, 전기세, 신용카드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번 휘발유 공급가 공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눈치다.

전문가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무려 9가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휘발유 공급가 정책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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