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주도 성장 한계 인식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과도하게 내수부양에 치중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출 중심의 성장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내수주도형 성장의 의미와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내수주도형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실제로 내수 비중이 큰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는 그리 양호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수주도형 성장의 부작용으로는 경상수지 악화와 성장세 둔화를 꼽았다.

소득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내수 소비를 진작하면 저축률이 떨어지고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는 노동과 자원 등 생산요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높은 부가가치 창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득양극화나 경기변동성을 줄이려면 내수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인위적인 내수 부양이 아니라 내수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은 여전히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봤다. 세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대로, 새로 발굴할 수 있는 해외수요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내수 중심의 국가일수록 대외 충격에 따른 변동성이 낮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통념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수출주도형인 유럽의 공업국들은 안정적인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주도형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은 성장률 변동폭이 크다"며 "경제의 변동성은 경제 규모와 발전 단계, 정치사회적 상황, 자원 가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저개발국은 아무리 내수 비중이 높더라도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성장률에서도 내수주도형보다 수출주도형이 조금 더 높다고 분석했다. 자체적으로 분류한 수출주도형 국가의 성장률은 2001~ 2007년 중 평균 4.8%로 내수주도형 국가의 4.4%보다 0.4%포인트 높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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