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회복 가속화 ‘3박자’ 맞춤정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 통한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흡입
중소기업 신용경색 타개…대기업 투자유도 전략 추진
내수진작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성 주문

증시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코스피지수가 올해 연중 최고치를 넘어 1400선을 상회하는 등 경기회복 조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후 미국의 금리 인하로 국제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등 경제가 반전될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처럼 세계금융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얼마나 빠른 시기에 실물경제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경제의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위해선 확실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정부에 주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12일 실물경제 회복 가속화를 위해선 대대적 구조조정, 실질적 기업투자 제고, 내수진작책 마련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치솟는 주가, 실물경제 견인 위해선 ‘구조조정’ 필수

우선 주가가 치솟고 있다는 점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우리경제엔 단비 같은 일이다. 지난 3월3일 고스피지수가 1025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달새 400포인트 넘게 급상승한 것이다. 증권가 주변에서 조만간 1600선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실물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주식사장에 자금이 공급되느냐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쇼크로 증시는 장중 338까지 급락했으나 이듬해 3월 570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구조조정 미비로 연쇄 기업부도 등 실물이 받쳐주지 못한 결과, 코스피 지수는 다시 277로 급락했다. 이 같은 ‘더블딥’ 함정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2005년 중반 이후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들은 74조원 가량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그만큼 외국계 자본의 유입이 주식시장의 판세를 좌우하는 상황이다. 외국의 풍부한 유동성 흡입을 위해서라도 이번 위기를 계기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비대하고 부실한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의 경기회복 추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된 유동성, 실질적 기업투자로 흘러야

이제 관심은 확대된 유동성이 실제 기업투자로 이어지느냐에 모아진다. 정부가 단기부양을 목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하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돈이 생산적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의 동력은 상쇄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

돈맥경화로 대표되는 신용경색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 등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신용경색이 상대적으로 덜한 대기업 부분에 대해선 규제완화 등 투자유도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을 공통된 주문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신용경색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을, 대기업을 상대로는 투자 제약을 풀어주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나 한시적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이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라며 “정부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실질적 시행과 집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내부’ 불균형 타개책 마련 주문

이와 함께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87∼1996년 경제성장률(GDP기준)은 8.1%, 수출성장률은 10.9%, 내수성장률은 9.6%였다. 이에 비해 2000∼2008년은 경제성장률은 4.4%로 ‘반토막’났다. 이 시기 수출성장률은 10.4%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내수 성장률은 2.8%로 곤두박질 쳐 우리 경제의 수출과 내수부문의 불균형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3.5%로, 중국의 68%, 일본의 28.8% 보다 높다. 이같이 한국이 개방적 수출의존형 경제구조여서 세계경기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세계경제에 맞물려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장기적인 내수진작책을 세워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추가적 경기악화 방지와 회복 가속화를 위해 이를 테면 대통령 직속 기구의 내수정책 컨트롤타워 설치해 내수확대에 전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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