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차세대 태양광산업, 정부 지원 축소...업계 불만 고조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 산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서는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009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립·추진 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 차액지원에 연도별로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키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는 2011년까지 태양광 총 한계용량 500MW 중 잔여용량 200MW에 대해 연도별 한계용량을 설정키로 하는 한편 올해는 50㎿, 내년에는 70㎿, 2011년 80㎿까지 발전차액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측은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예산 부족과 태양광 발전 비용이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추가로 지원한 물량이 257MW이고 이 수준이 지속될 경우 예산의 조기소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규모는 513억원의 예산에서 133.3%가 넘어선 1197억원이었다.

올해 한계용량인 50MW가 신규 진입할 경우 1492억원의 예산 대비 56.1%가 넘어서 23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만 믿고 태양광발전 사업에 뛰어든 태양광발전 예비사업자들이 시작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식경제부와 청와대 등에 태양광발전차액지원 축소 방침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측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태양광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위"라며 "태양광발전 사업자, 태양전지와 모듈 제조업계, 시스템 시공업계, 부품소개 업계 모두 공중 분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측은 홈페이지(www.ksepa.org)를 통해 구체적 피해사례를 접수 받고 있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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