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법률 입안 3000건 돌파

국회 법제실은 12일 “제18대 국회 법률안 입안 건수가 300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법제실이 국회의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입안한 입안 법률 건수는 16대 1682건, 17대 439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현 추세라면 이번 국회에서 1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6∼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건수는 각각 1912건, 6387건, 3948건이다.

법제실은 오는 9월부터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를 분석·평가해 각 상임위원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법제실 관계자는 “의원입법이 늘어나는 것은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의원의 입법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완성도 높은 법률안을 성안하고, 행정입법을 평가해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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