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환경적 농어업 보조금 폐지...1천여 지역농협 구조조정

앞으론 환경에 부담을 주는 농어업 보조금이 폐지된다. 또 1천여개에 달하는 지역농협들이 과감한 합병작업에 들어간다.

농어업 정책 개혁을 위한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보조금 개편 등 위원회에서 그동안 농어업선진화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활동들을 중간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보조금 개편 원칙으로 ▲보조금 총액은 유지 ▲공공성 높고 중장기 정책에 일치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 ▲국제 규범과의 합치성 제고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잡았다.

이에 따라 시장의 가격결정을 왜곡해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보조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 체질 강화를 위한 보조는 확대키로 했다.

또 과잉 농수산물을 활용해 가공∙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보조금은 확대할 계획이다.

해조류 바이오매스(녹색연료), 가축 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바다목장 자원 조성사업, 축사∙온실 등 농어업 기반의 지능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확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같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위원회는 또 1천여개에 달하는 지역농업을 과감하게 합병해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만들 계획이다.

수협 역시 부실화 된 조합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수협중앙회의 구조조정도 병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쌀 관세화(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관련, 위원회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업 금융체계 개편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농지기금 등 관리 주체가 제 각각인 9개 농림수산 분야의 기금관리를 통합하고 외부 민간자본의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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