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성장 액션플랜 제시

새로운 경제성장개념으로 녹색성장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3일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하며 R&D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그린IT 국가전략,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전략 등을 포함한 뉴색뉴딜의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은 14대 산업원천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해 전략기술 녹색화와 그린 IT,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에너지원 기술군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녹색 기초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해 전문 연구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또 27개 기술 중 14개 기술분야의 기초원천 위주로 연구비를 투입, 녹색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존 기술 한계 돌파형 기초원천기술을 중점개발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도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과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생태공간 조성과 지능형 교통ㆍ물류 기술을 개발하며, 환경부는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을 통해 폐기물 저감ㆍ재활용 기술 등 사후처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 선진국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우리 녹색기술수준이 오는 2012년에는 80%, 2020년에는 90%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련 수출ㆍ내수 규모도 오는 2012년 1500억 달러, 2020년 4100억 달러로 확대되고 고용도 2012년 48만1000명, 2020년 118만명으로 늘어나며 2020년까지 최대 1억3000만t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략에서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다. R&D투자 확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녹색기술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1조4500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투자의 14.9%를 차지했다. 연구단계별로는 기초ㆍ응용연구(17.4%)보다 개발연구(59.2%)에 치중했다.

정부는 올해 녹색기술에 대한 R&D에 1조9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2012년까지 약 2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35.0%(5071억원) 확대된 규모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전체 녹색기술 투자를 계속 늘려 2012년까지 지난해보다 배 이상 많은 2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투자 증가분을 27대 중점 녹색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전략이 당장 실효를 거두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중국, 미국 등 15개국의 녹색경쟁력에 비해 우리의 녹색경쟁력 수준은 11위로 매우 뒤떨어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4.2kWh, 1위인 미국의 0.4% 수준으로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녹색기술 수준도 재생에너지(62%), 원자력ㆍ핵융합(64%), 수소ㆍ연료전지(55%) 등 선진국 대비 낮은 실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6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0위을 기록한 데다가 꾸준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녹색기술개발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 투자가 적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나 경기부양측면에서 봤을 때도 녹색성장산업은 필요하다”며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이번 R&D투자규모는 많은 편으로, 태양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또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부문만을 육성하기보다는 가치사슬 전 부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풍력시장에서 터빈, 기어박스, 제품설계 등 가치사슬의 전 부문을 육성시킨 독일과 스페인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했으나 특정 부품만을 수출했던 핀란드, 스웨덴 등은 결국 시장지배력이 약화됐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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