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일문일답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을 다시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 하우스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첫 한미통상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협정문을 건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그 의지가 전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의 연내 비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지만 한.미간의 정상회담이 앞으로 4차례나 있다면서 그러한 계기를 통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첫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 일문일답.

--첫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는데.
▲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했다는 구체적 상황은 없다.
모든 것을 끝내고 손을 털면 좋겠지만 사안의 성격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커크 대표도 무역이 주는 혜택의 중요성에 대해 본인의 강한 신념과 평소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다하겠다는 말도 있었다.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뒤에는 다른 말도 나오고 있다. 생물체와 같이 상황 진전이 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협정문을 건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합의가 있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의지가 분명히 전달됐다고 본다.

--연내 비준 가능성은.
▲정상차원에서 만나는 계기가 좀 많이 있다. 6월과 7월, 9월 주요 20개국(G20) 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이 있어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다.
쇠는 달궈졌을 때 때려야 한다. 그러한 계기를 통해 신호를 주면 확실히 때리겠다.
연내 비준이 물 건너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찬스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냐.
▲EU와의 FTA는 제 판단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먼저 되면 먼저 가는 게 순서다. 그전에 미국과의 FTA가 되면 미국이 먼저 가면 된다. 어느 쪽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 자동차 구조조정이 FTA 미치는 영향은.
▲두고 봐야겠다. 미 행정부가 설정한 마감기일인 5월 말이 지나 제너럴모터스(GM)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직접 이해당사자 반응이 나타나야 양국 관계와 세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자동차인 것 같은데 미국측의 언급은.
▲이야기가 거기까지 진전 안돼 말씀드릴 수 없다. 제 스스로 시나리오는 있지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동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미국측에 요구할 것은 없나.
▲상대편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형태 발언도 없었다. 균형과 잠재적 혜택, 이익 면에서 기우는 성질이라면 균형을 당연히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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