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성청 재편 움직임

일본에서 지난 2001년 개편 발족된 현재 중앙성청 체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15일 전문가 회의인 '안심사회실현회의'에서 후생노동성을 의료.연금.간병 등을 소관하는 '사회보장성'과 고용대책 및 저출산대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생활성'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2001년 후생성과 노동성이 통합해 발족한 후생노동성은 금년도 예산이 25조엔이나 책정된 거대한 관청으로, 담당 분야가 의료에서 연금, 노동 행정에 이르기까지 방대해 정부 내에서 조직 재편 요구가 제기돼 왔다.

아소 총리는 또 자치성과 우정성, 총무청이 통합해 발족된 총무성에 대해서도 조직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인원은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소 총리의 이같은 제안으로 일본의 성청 재편안이 자민당의 차기 정권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후생성과 총무성이 재편되면 현재의 중앙성청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일본은 지난 2001년 1월 50년만에 중앙정부조직을 대폭적으로 손질해 종전의 1부 22성청을 1부 12성청으로 재편했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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