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고용불안 해소될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중고령자의 고용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진행될 기업 구조조정에서 이들이 1순위 퇴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낮춰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내놨지만 도입률이 5%에 불과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고령층은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려운 만큼 이들의 실업은 사회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활성화 홍보 및 각계의 인식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0~50대 중고령 실업률은 2009년 4월 현재 2.6%를 기록해 전체 실업률(3.8%)에 비해 양호하다. 그러나 2008년 상반기 이후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폭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50대 실업자 증감률은 43.5%로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인구의 46.4%를 차지하는 중고령자의 실업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당장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금융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임금피크제를 내놨다. 임금피크제는 최고 임금수준에 도달한 직장인에게 점차 임금을 줄이면서 대신 정년 또는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지만 현재 도입률은 5.7%에 불과하다. 이는 노사합의가 어렵거나 합리적인 임금삭감률을 결정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직종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임금피크 기준연령 조정, 임금보전제도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의 기준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불안감이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는 40~50대를 고려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태 수석연구원은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 모범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근로자 개인별 선택을 통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노사간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사회정책차원에서 청년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말로는 고령사회라고 말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 고령자의 경험 및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고 근로자는 임금양보를 통한 고용불안감 해소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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