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자·취업준비생 급증 때문

경제활동참가율 8년만에 최악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실업률 호전 보여
정부, 내년 장밋빛 전망에 근본대책 없어

분기별 경제활동참가율이 8년만에 가장 악화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15세 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구직단념자와 같이 직장 찾기를 포기한 사람과 더 나은 교육 경력을 통해 양질의 직장을 구하려는 취업 준비생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정부 등은 외환위기에 비해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며 경기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고용 문제가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등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성장 속에서도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체하거나 떨어져 = 사실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정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보통 경기가 살아나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늘어남에 따라 실업률은 낮아지는 반면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높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0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2%를 기록했을 때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에 비해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5년 성장률이 4.8%에 이를 때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오히려 0.2% 감소했다.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에도 금융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4%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보다 오히려 0.2~0.3%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가 일정수준 성장할 때에도 늘어나지 않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가 나빠지자 급격히 떨어졌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4.3%로 떨어지자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은 8년만에 50%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 늘어 = 실업률 지표가 낮게 유지되는 이유는 취업 증가로 인한 실업자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6000명이나 줄어들었지만, 실업률은 3.4%에서 3.8%로 0.4%가 증가했을 뿐이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에서도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2년 12월 3만9000명까지 줄어든 구직단념자는 경기가 나빠지자 급격히 증가해 지난달에는 14만2000명으로 늘었다. 6년 4개월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1년 전(9만3000명)에 비해서도 53.6%가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구직단념자의 증가세는 기하급수적이다.   

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이나 진학 준비, 군입대대기, '쉬었음'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10년 전 7%대에서 최근에 15%대로 올라섰다.  

취업 포기나 취업 준비 등 대부분 일자리와 관련돼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반면 육아나 가사업무 등 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각각 10%대 초반과 30%대 중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노령과 심신장애 비중 역시 2003년께 15%대로 오른 후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10년 전인 12%대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 정부 등 안이한 인식 =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 등 전문가들은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기동향 보고서에서 "향후 성장률이 완만하게 개선되더라도 취업자 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최근의 고용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도 내년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면 고용의 어려움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같은 한시적 일자리 대책마저도 내년에 없앨 방침이다.  

통계청도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견뎌내고 있다"며 정부 편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 대책은 날로 악화되는 고용시장의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노동 전문가는 "사회적 일자리에 예산을 확충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높다"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교육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노동 시장에 나오는 인구의 연령을 낮추고 고령인구도 양질의 노동 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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