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턴제 개선, 취업 징검다리될까

그간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공공부문 인턴제와 관련해 정부가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기적인 고용확대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등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공공부문 인턴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제도의 운영실태 점검과 인턴면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인턴에게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영어면접 및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제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또 인턴 종료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계약직을 채용할 때 우수인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 인턴활동 실적 반영, 우수인턴에 대한 기관장 추천서 발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 인턴제는 모든 공공기관 정원의 2~4%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제도로 3월말 현재 707개 기관이 2만4799명의 인턴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새로운 자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어야 할 인턴기간이 허드렛일로 낭비, 직장에 흥미를 잃고 취업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제는 이날 내놓은 정부의 개선안은 본래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부는 취업시험 응시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10%이내의 행정인턴에게는 장관·기관장의 입사추천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었다. 또 9급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인턴 근무기간의 5할이 호봉으로 가산되는 등의 혜택이 있었지만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행정인턴으로 선발돼 근무를 하더라도 공무원 특채나 임용시험시 가점 등의 혜택은 여전히 없다. 쌍용 등 일반기업의 경우 애초 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인턴을 뽑아 절반 이상이 정규직이 된다. 이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 직무능력도 키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계약직 등을 채용할 때 우수인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모 공단 행정인턴 황모씨(28)는 “일반기업 사무직으로 갈 경우 추천서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공기관 계약직 채용에만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공무원 임용 때 우선 채용이 없기 때문에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비 국무총리실 평가관리관실 사무관은 “정부에서도 공무원 특채나 임용시험시 가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공무원 정규 임용시 공무원담임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지만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기준이 있어서 채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턱대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지금의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턴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른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및 일정 수를 정규직으로 돌려 인센티브를 주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턴제는 분명 좋은 제도다. 그러나 취업 전단계로서 직업훈련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물론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3~4학년부터 실무를 쌓아 경력으로 인정을 받고 취업을 선택한다면 방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머릿수에 연연하기 보다는 인턴제도의 내용이 보완된 상태에서 실무를 배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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