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 폐지...'맞춤형 비료' 지원

내년부터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금이 폐지되고 새로운 맞춤형 비료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18일 개최된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산하의 경쟁력강화 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농업 보조금 개편방안이 확정됐다.

화학비료 가격차 보조금은 비료값 급등에 따른 인상 차액의 80%를 정부와 농협이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 폐지됐다가 작년 하반기 국제 비료값이 급등하면서 부활한 이 제도는 비료 사용량을 늘려 환경 보전에 역행한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맞춤형 비료 지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맞춤형 비료는 지역별‧작물별 토양 검정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토양조건에 맞게 제조한 비료다. 똑같은 화학비료지만 질소와 인산, 칼륨 등의 함량은 낮다.

오세익 분과위원장은 "맞춤형 비료를 도입하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15~20% 절감하면서 친환경 농법을 확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맞춤형 비료를 쓰는 농가 외에도 유기질 비료나 액체비료 등으로 비료사용량을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한 농가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쇠고기·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송아지 거래가격이 일정한 안정기준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던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사라진다.

아울러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폐지하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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