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유보돼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좀 더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강남 3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이고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투기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시중 단기 유동성이 81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움직임이 있어 투기지역을 해제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정부가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유동성 흡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허 차관은 "정부는 금리를 낮춰 의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만들어왔다"며 "이 정도 유동성 수준은 당분간 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가 위축됐을 때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규제나 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등과 같은 미시적인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허 차관은 "현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는 미시적인 수단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금이 가도록 유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로 갈 경우 막는 방법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대기업과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은행과 기업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면서도 "다만 약정 체결을 해야 함에도 버티면 여신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저신용자에 대한 환승론을 6월1일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으로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그는 "위기 상황에서 조직개편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은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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