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포럼) 박선숙 의원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가 문제"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 심화가 문제다. 이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집단의 자성과 성숙된 사업태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호출자 기업에 대해 기업 집단 내부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A그룹은 10개가 넘는 주요 계열사가 보험 자회사와 퇴직연금 계약을 맺었다"면서 "이 회사들이 보험 계열사의 상품에 만족해서 가입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신규사업자 우선 선정이 마무리되면 현재 7조원 수준인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10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의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 과열이 예견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상품 끼워팔기를 의미하는 이른바 '꺾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

박 의원은 "시장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꺾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은행들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집단이 퇴직연금 최초 가입 후 3개월 안에 은행 상품으로 갈아탄 사례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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