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구조조정 기업 많이 나올 것”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0일 “지금 세계 트렌드는 무선 인터넷”이라며 “국내 독과점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시장지배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2007년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가 일본은 5조70억원인 데 비해 우리는 656억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국내서 개발해 상용화한 와이브로(Wibro)를 활성화 하고 와이브로 망을 개방형으로 운영해 무선 인터넷망의 개방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SK텔레콤, KTF, LG텔레콤과 같은 주요 이동통신업체와 콘텐츠 사업자간 불공정한 수익배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 등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임 의장은 이후 당의 과제로 ▲미디어법 처리 ▲교육, 노동, 복지 관련 ‘휴먼뉴딜’ 정책 입안 ▲환경, 에너지, 미래성장동력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경제위기가 실물위축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구조조정이 되는 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노동과 기술과 자본의 결합된 형태는 산업주의 모델”이라며 “한국은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창조적 시장경제로 가야하고 그 두 기둥은 자율과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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