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 미칠 영향과 전망

6월 임시회, 혼란스런 정국…폭풍속으로 
盧 서거, 여야 책임 공방 ‘불가피’
민심 향배 따라 정국주도권 싸움 치열할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갑작스레 서거합에 따라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칼날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여파의 강도는 민심의 향배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추모열기가 고조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될 조짐이어서 여권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격렬한 미디어법 대치가 예상되는 6월 임시국회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조용한 추모행보’

일단 여야 모두 당장은 국가적 불행에 대한 애도분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공식 논평도 즉시 내지 않은 채 극도로 대응을 자제하면서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24일 “당분간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여야간 정쟁거리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29일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비롯해 국정운영 쇄신을 논의하기 위해 1박2일로 계획했던 의원연찬회도 일정을 하루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원내부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의 선출도 연찬회가 열리는 이번 주말께로 미뤄질 전망이다.

민주당도 향후 모든 공식, 비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해외 출장 중인 당소속 의원들의 조기귀국을 결정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회복될 때까지지 다른 정치일정을 진행하긴 힘들다”며 “우선 애도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6월 임시회 파행 불가피

이 같은 여야의 ‘조용한 추모행보’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주 이후에는 여론의 방향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간 치열한 전면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권이 여권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법무부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종료를 선언했지만 ‘박연차 게이트’를 둘러싸고 야당이 구(舊) 여권을 겨냥한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터라,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누가, 왜 노 전 대통령의 불행을 불러왔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여권인사를 배제했던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6월 임시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미디어입법과 관련해서 여야간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7월에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나 6월에 표결 처리키로 한 미디어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의원은 “국가 업무라는 것은 하루라도 쉴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6월 임시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당내에선 6월 임시국회를 예정대로 열기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6월 임시국회 일정협의차 25일로 잡혔던 여야 원내대표 회담부터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원내 관계자의 전언이다.

당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의 장례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한나라당과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동정론’이 확산될 경우 장외에서 미디어법 입법 반대 등 대여투쟁에 전면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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