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3000억 달러·양극화 거리 좁혀

비정규직 양산·집값·세금 급등 등 오점도

비판론자로부터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란 소리를 들었던 참여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는 평균 4.4%, 물가 3%, 연평균 일자리 창출 25만명 등을 기록했다.

우리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낮은 물가를 감안했을 때 준수한 성적이라는 평가와 성장률에 낮아 일자리가 정부 목표치(연평균 30만개)에 크게 ds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일자리 감소는 낮은 물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싸늘하게 했다. 특히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비교적 '질'이 낮다고 평가되는 자영업자 등이 크게 늘었다.

참여정부 기간에는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어섰다.

GNI는 국내총생산(GDP)에 교역조건을 감안한 지표로 국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의 합계를 나타낸다.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수출 증가율이 19.0%에 이르러 1964년 이후 연평균 수출 증가율(20.9%)과 거의 비슷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수출에만 의지해 국내 내수 기반이 무너진 점은 세계경기 흐름에 우리경제가 크게 출렁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팽팽하다.   

이밖에 주가가 2000포인트를 넘어선 것도 긍정 평가 요소로 꼽힌다.

또 경제 정책 운용과정에서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경제구조 개선에 힘을 쏟았다는 평가도 긍정적이다.

특히 조세기반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다. 

한미FTA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한 점은 성장론자에게 큰 지지를 얻어냈다.

참여정부 5년간 평균 소득 5분위 배율은 5.36으로 국민의 정부(5.35)에 비해 확대됐지만 복지비 증가 정책으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양극화가 줄어든 것은 평가할 만하다.   

반면 참여정부 5년간 분양가가 3.3㎡ 당 803만원에서 1090만원으로 35.7%가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세금도 45%나 뛰어올랐다. 세금 증가는 주로 복지비용 확대에 따른 것이었지만, 짧은 기간 급격히 올라 국민들의 반감을 키웠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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