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이한 상가공급정책 '시끌'

두차례 연기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이하 가든파이브) 9월 개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률이 여전히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다음달 예정인 특별공급에서도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한 분양률은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가든파이브 분양을 위한 특별공급이 다시 이뤄진다. 이번이 네번째 추가공급으로 청계천 이주대상자 6097명(특별공급)과 청계천 및 왕십리 뉴타운 철거민 6만여명(우선공급)이 대상이다.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에서도 분양이 안되면 8~9월에 일반분양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SH공사는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계약을 마친 상인들이 추가로 점포를 원할 경우 2개까지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계약자에게는 3개 점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양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계약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조건에 따라 블록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원명학 청계천상인연합회 회장은 "다점포 분양 이후 299명의 기계약자가 분양신청을 했지만 그 중 실제 계약건은 100여건이 채 안 될 것"이라며 "그 외의 상인들은 여전히 '입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계천 상인 최모씨는 "1점포 분양자에게 서울시가 제공했던 90% 대출이 최근 70%로 낮아진데다, 다점포는 이같은 혜택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상인들의 반발이 있다"며 "특히 서울시가 상인들을 위하는 것인양 제공하고 있는 임대의 경우, 대출 보다 금리가 높아 돈이 없는 상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남주 SH공사 기획관리팀장은 "대출 문제는 해당 은행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다점포 공급도 실시하는 데다, 여유 자금이 없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4월 말 현재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해 임대할 방침이어서 상인들의 반응 또한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1999년 상암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가 수용된 소상인과 농민의 생활대책을 위해 공급한 상암근린상가에서도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상가 입주 상인들은 서울시가 분양 당시 내걸었던 조건과 다르다며 분양을 취소해 주거나, 건물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입주민모집공고 당시 상가 전면부에 위치한 서부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홍보했었다.

하지만 경찰청이 2004년 이 계획을 전면 취소하면서 해당 부지에 계획됐던 8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립이 무산된 것.

문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상가 건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파트 건립 무산 사실을 공급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박래학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상암근린상가 상인들이 제출한 청원서가 의결됐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측에 적법절차를 밟아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신 SH공사 분양팀장은 "상인들이 상가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바꿔주거나 다른 지역 상가로의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원서가 시의회에서 채택은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다"면서 "서부면허시험장이 존치할 것이란 내용을 상인들에게 따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SH공사 측에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답변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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