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 추진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에 우수 SW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리발주는 소프트웨어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서 SW부문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분리발주 대상SW에 대한 기능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시스템 통합‧연계비용을 예산에 책정토록 해 이에 따른 분쟁소지를 줄여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수한SW 도입을 위한 기술평가 비중은 현재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SW의 조달등록을 확대해 발주기관의 SW구매를 용이하게 한다. 관련 SW구매는 발주 및 입찰을 통합처리토록 했다.

SW분리발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이행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과 SW업체 대상 분리발주 교육은 연간 2800명으로 확대하고 분리발주 적용여부는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상용SW 기업은 1980개에 달한다. 반면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17억원으로 영세한 규모다. 공공기관 매출비중은 전체 매출의 14.5%로 ‘제값주고받기’ 마저 실현되지 못하는데다가 상용SW 시장은 외국산 제품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지경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현재 21%에 불과한 SW분리발주 적용율을 2012년 7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뒀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SW분리발주를 추진해 중소SW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27% 증가하고 납품단가도 25% 상승했다"며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 국내 중소SW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