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차원 대북제재 마련

한반도 주변 4강국, 국제공조 강화 주력…북미 공식대화 연기 가능성

북한이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주변 4강국(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안 마련에 신속하게 착수하는 등 국제공조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날 북한 로켓 발사 당시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강력 주장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반대한 것과는 전혀 달라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이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남북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한ㆍ미ㆍ일ㆍ러, 유엔 안보리 차원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는 26일 오전(한국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안을 마련키로 했다.

순회 안보리 의장을 맡은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즉각적인 대북 결의안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지난 새로운 제재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의미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합의한 3개항의 발표문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마련된 유엔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추르킨 의장은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며 “북핵 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재안 도출은 이르면 이번주 말께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 한국대표부 고위관계자는 “결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자산동결 대상 기업, 여행제한 대상 인사 등을 확대하거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ㆍ봉쇄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무력사용의 길을 열어두는 군사적 조치가 결의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제재를 지지하는 다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한 대북전문가는 “중국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공식적으론 비판입장을 보이지만 군사적 조치 등이 들어간 제재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며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고려해 제재안 마련에 소극적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북미, 남북 관계 갈등 장기화 전망

이제 관심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의 향후 대응에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동일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양자대화를 통한 북미 국교정상화를 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지속된 미국의 ‘북한 무시전략’에 대한 대대적 경고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무리한 행위는 강도 높은 안보리 제재란 역풍을 맞았다. 특히 유엔이 새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여기자 문제 등을 놓고 벌일 예정이던 북미 공식대화도 한동안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으로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게 됐다”며 “결국 북미 대화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남북관계도 관심사다. 정부가 이날 그간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미뤄왔던 PSI에 전면 가입함에 따라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북한은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130여km의 지대공과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이같이 양측의 갈등 고조는 개성공단 등 경협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남북 당국간 정치적 결단이 없는 한 1년 이상 남북경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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