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감면 원점에서 검토”

정부는 26일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목적을 다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308조3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366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04년 18조3000억원에 그쳤던 비과세감면 규모가 지난 2006년 21조3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6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는 세출 부문에서는 △녹색성장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일을 통한 복지실현 및 중산층 기반확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브랜드화 등 글로벌 코리아 실현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민복지를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과 관련,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나 정책의지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뒤 향후 경기상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토대로 오는 9월말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2013년까지 재정운용의 양대 기조를 경제위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충 등으로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5년간 재정운용기조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간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감축을 통한 건전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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