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전협정 무시 강경대응

서해 미사일 발사 경고···정부, 서북해역 등 대비태세 강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해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남북간 경색국면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북한은 선박 검색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등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조만간 서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돼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7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서해 북의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함선,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의 PSI 참여 결정에 대한 북한의 강력대응인 셈이다.

대변인은 “미국의 현 집권자들이 남한 정부를 PSI 구상으로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한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라며 “북한의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PSI 전면참여 발표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우리는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군사적 타격의 일환으로 조만간 서해상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자문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 우려에) 관련 부처들이 냉철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북해역을 비롯한 분계선 구역의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우리 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 한국형 구축함(KDX-I·3500t급) 1척을 전진 배치해 유사시 북한 경비정의 기습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NLL의 최일선 경계임무는 해군 고속정이 맡되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면 구축함을 NLL에 근접시켜 고속정을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군은 백령도와 연평도에도 K-9 자주포와 대공미사일을 증강배치해 북한의 해안포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북한이 우리 함정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하면 사거리 40km의 K-9 자주포로 응징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작전계획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함정을 포함해서 화력 등 다양한 대비수단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며 " "NLL 일원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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