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6월, 국정 운영 발목 잡히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위기의 6월은 성큼 다가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와 검찰의 과잉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무력시위도 한반도 안보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여권은 ‘내우외환’의 최대 위기에 빠진 모양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긴장하고 있다. 29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기점으로 추모열기가 절정에 달할 예정이고 민주당의 ‘책임론’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단순한 고인에 대한 애도를 넘어 현정부에 대한 심판론도 제기할 태세여서 여권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28일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봉하마을을 찾은 조문객은 90만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세워진 공식·비공식 분향소가 200여개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의 추모규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의 200만명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나아가 이번 추모행사는 그 당시완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는 물론,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있어 고인을 기리는 추념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야권은 ‘책임론’ 대공세를 준비중이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는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 2개월 동안 발가벗겨 사실상 고문, 사망에 이르게 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살인행위”라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야권은 영결식 후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국정조사도 실시를 촉구할 태세다.

때문에 여권은 일반 시민의 현정부 심판 정서와 야권의 ‘책임론 공세’가 합쳐질 경우 향후 국정운영동력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집권 1년차에 쇠고기 파동으로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혔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민들은 그간 정부의 독주를 제어하지 못한데 대한 불만이 축적된 상태”이라며 “지난해 촛불 시위처럼 또 한번 에너지가 불출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개헌문제제기를 통해 생산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유지가 정치개혁이며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제2의 촛불시위는 개헌에 대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정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기라는 돌발변수도 여권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지난 25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맞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북한은 선박 검색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등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면서 “서해상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 제3의 연평해전의 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서해상 NLL을 문제 삼아 민간 선박은 물론, 군함에 대해서도 선제적 공격을 경고한 상태라 군사적 충돌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대북강경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뾰족한 수가 없어 남북간 긴장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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