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땅값 하락 불구 보유세 부담 작년과 비슷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가 전국 땅값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올해 개별공시지가인 땅값이 10년만에 처음으로 0.81% 하락했다. 하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보다 5%포인트 높은 70%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다소 떨어졌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토지·건축물)로 작년보다 5%포인트 높아져 전체적인 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곱하는 비율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액이 늘어난다. 최근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의 경우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60%，토지·건축물은 70%로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세,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다만 하락폭이 3%를 넘은 강남권과 강동구, 과천시 등은 그만큼 각종 세금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대별 합산방식이던 계산방식이 인별합산으로 바뀌었고,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세율도 인하돼 대상이 줄 전망이기 때문이다. 

◇강남3구 3%대 하락

올해 공시지가는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 강남지역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14% 하락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경기도도 0.89% 떨어졌다. 반면 인천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오른 지역으로 상승폭이 2.00%에 이른다.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서울에서는 서초구(-3.89%), 강남구(-3.22%), 송파구(-3.03%) 등 강남3구가 3% 이상 하락했다. 강동구(-3.35%)와 과천시(-3.41%)도 하락폭이 컸다.

강남구 대치동 955-8번지 1096.7㎡는 작년 공시지가가 60억4281만여원이었으나 올해는 58억154만여원으로 3.99%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동 329-18번지 199㎡는 지난해 6억3768만여원에서 올해는 6억1169만여원으로 4.08% 내렸다. 

부동산불패신화로 여겨져온 강남3구가 올해 땅값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경기침체로 거래가 부진하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버블논란을 일으키며 가격이 상승할 때로 상승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맞아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천의 경우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 건설과 검단신도시 개발, 제물포 역세권 개선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지방에서도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등 겹호재로 작년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1월1일 공시지가가 그대로 반영됐다.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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