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식품 안전 관리실태 감사 추진

정부의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던 멜라민과 석면 탈크 등 식품 안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르면 8월께 실시된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여유자금 운용실태와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도 이뤄진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감사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식품 안전 관리실태 감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멜라민과 석면 탈크 등 수입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식품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의 적정성 등을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4대 공적연금에 대해 자산운용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 외부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 등 13개 중앙부처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한다.

기업에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지난해 말 현재 101개이며, 징수액도 15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감사원은 부과 실익이 없는 부담금 정비와 부담금 과다부과 및 부당감면 여부, 부담금 재원 활용과정의 투명성, 법정 부담금 이외의 기부채납 및 기부금품 모집의 적정성 등에 감사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기업과 국민의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제때 처리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행태를 없애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 특별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보람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