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 노사정 최종 합의

각 공단 '인력 고용' 보장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정종수 노동부 차관 및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이사장 그리고 각 공단 노조위원장들이 이날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징수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 및 처우에 차별 등 불이익도 없게 하고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도 저하되지 않게 했다.

또 징수통합으로 절감되는 정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각 공단이 서비스기관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합의사항 이행 및 징수통합 실무추진을 위한 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 징수통합 시행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준비를 위해 15인 이내의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위해서 노사정실무협의회와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하는 등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환노위에 계류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의 개정도 탄력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