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회담 제의한 北의 속내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2차 실무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비롯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혜택의 무효화에 따른 임금 및 토지사용료 등의 조정방안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천해성 통일부대변인은 7일 “우리 측 근로자가 두 달 이상 억류된 상황인데 그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며 “북측도 우리 당국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정을 고려한 후에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남측의 시각과 달리 북측은 개성공단 임금·토지사용료 문제를 주된 의제로 보고 있어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인상 등 법규와 계약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이에 불응하는 남측 기업은 공단을 떠나도 좋다고 통보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의 일방적인 계약개정 통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새로운 계약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 문제도 북한이 의제로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했을 뿐 구체적인 의제를 특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억류자 문제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씨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로선 북측의 태도에 따라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라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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