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 현실과 달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중 집세 상승률은 각각 2.3%, 2.1%, 1.9%였다.

이를 평균한 1분기 집세의 가격 상승률은 2.1%이다. 

같은 기간 전체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집세는 다른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서 1분기 실제주거비 증가율은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5.8%나 상승했다.  

가계수지동향에서 실제주거비는 월세 전세금평가액 보증금평가액 등이 포함된다.

물가는 2.1%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가계의 소비 부담은 6%에 육박할 만큼 커진 것이다.

같은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5%가 감소했기 때문에 주거비와 관련한 가계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비교치를 전년동월에서 전월로 바꾸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가계수지동향 상 실제주거비 부담은 '역전'된다.

전월과 견준 집세 물가 상승률은 0.0%, 0.1%, 0.1%로 석달동안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가계수지상 실제주거비 상승률은 전분기에 비해 3%가 감소했다.

집세와 관련된 물가는 거의 변함이 없지만 실제주거비 소비액은 3%나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지표와 실제 체감하는 지표 사이의 괴리감이 크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동안 고용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실업률 통계를 비롯해 최근에는 소비자물가와 비정규직 현황 등의 통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는 537만4000명으로 26만4000명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정규직 가운데 상용직근로자는 917만4000명으로 27만6000명 증가했다.

3월 취업자가 1년전에 비해 19만5000명이나 감소하는 등 고용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에서도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은 줄어든 셈이다.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841만1000명으로 1년전에 비해 16만1000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해 통계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청의 경우엔 29.9%인데 반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52.3%로 바라봤다.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한 정부와 민간연구단체의 격차가 303만7000명 (임금근로자의 18.9%)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추산이 다른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장기임시·한시·시간제·호출·특수·파견·용역·가내 근로 등 정규직을 제외한 각종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5월 들어서는 소비자물가를 두고서도 논란이 생겼다.

5월 소비자물가는 2.7%로 20개월만에 2%로 낮아졌는데,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10.8% 오르고 각종 공공요금도 들썩거리는 등 현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 지표를 현실과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져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경기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통계자료를 마련하는 등 부실 통계를 작성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정부에서도 통계청의 통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위기대책관리회의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식통계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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