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부실국회’ 피할 수 없나

‘조문정국’ 후폭풍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의 ‘무한 연기’는 물론 열린다 해도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될 지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여야의 책임공방과 정략적 셈법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경우 6월국회 대비는 고사하고 당 쇄신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 당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입법부 기능 마비, “국회 열려도 문제”

당초 여야는 오는 8일부터 6월 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현재로선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여야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아 입법부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 개회 조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김경한 법무장관 파면, ‘박연차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 등을 내걸었다.

이에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데도 조건이 붙어야 하느냐”며 “조문정국은 이제 잊고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국회를 열어 경제·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에선 국회일정을 조속히 열기 위해 민주당과 다각도로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4년 만에 민주당에 지지율을 추월당하고 당 쇄신안이 가속화되는 등 지도부의 안위마저 위험한 상황에 한나라당의 정치협상력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미디어법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을 ‘MB악법’으로 규정,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6월국회가 열린다 해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책임규명과 연계한다는 입장이라 법안논의를 배제한 ‘부실국회’가 예고된다. 

◆‘부실국회’ 낳은 내부분열, 거리정치

더욱 큰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일수록 정국을 주도하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집권여당이 사분오열 됐다는 점이다. 당 쇄신을 위해 마련된 4일 연찬회도 각자 주장만 내세운 채 소득 없이 끝났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과 친이(친이명박)계 사이에서조차 전면적인 당 쇄신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정몽준 최고위원은 7일 “지도부가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성진 최고위원도 “조문정국 여파와 흩어진 민심을 수습키 위해 박희태 대표 등 지도부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당 쇄신특위(위원장 원희룡 의원)와 ‘민본21’ 등 당내 개혁성향 초선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평소 “현 체제에서 비주류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침묵으로 일관한 친박(친박근혜)계의 경우 개각은 찬성해도 당 조기 전대에는 반대한다. 정 최고위원이나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부각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거리정치’도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6.10 민주화운동 22주년인 오는 10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6월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라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또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연히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도 미뤄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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