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4대강살리기에 총 22조 2000억원을 투입, 오는 6월 턴키방식으로 첫 사업을 발주한 뒤 10월 착공한다.
정부는 8일 지난해 12월 15일 균형위원회 당초 발표 당시(13조8776억원)보다 본사업비 예산 3조722억원이 늘어난 규모의 4대강 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했다.
예산이 늘어난 데 대해 정부는 "지역건의 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와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0.5조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본사업은 2011년까지 16조9000억원의 사업을 들여 추진하고, 이어 2012년까지 5조3000억원을 투입해 직접연계사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본사업은 물확보와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가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준설(5.7억㎥) 보(16개) 생태하천(537㎞) 제방보강(377㎞) 댐, 조절지(5개) 자전거길 1206(㎞) 등은 국토부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용저수지 87개를 설치사업을 벌이며 환경부는 수질개선(총인처리) 353개를 설치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으로 국토부는 4대강 생태하천(392㎞) 제방보강(243㎞) 자전거길(522㎞) 사업을, 농식품부는 농업용저수지 9개, 환경부는 수질개선 작업을 벌인다.
사업발주는 국토부와 공기업 지자체가 각각 나눠 턴키와 일반공사로 각각 발주한다.
댐과 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신규발주 하천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발주한다. 보 설치 등 중요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사업 등 단순공사는 지자체가 각각 발주한다.
정부는 기술자 수급현황, 적당한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기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눠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은 현재 진행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한 뒤 모든 절차를 착공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4대강 살리기를 시작으로 전국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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