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회담서 출입.체류공동위 제의검토(종합)

 

정부는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다루는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정부는 실무회담에서 71일째 북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는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 아래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 관련 문제를 다루는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구성을 북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2조에는 `남과 북은 출입.체류와 관련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하략)'라고 명시돼 있지만 아직 남북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남북 합의사항이지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출입.체류 공동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회담에서 북측이 유씨 건 등 국민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로 나오면 공동위 설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무회담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토록 한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서에 따라 유씨에 대해 외부인 접견, 변호인 입회 등을 허용할 것과 남북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유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것 등을 북측에 요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실무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회담 진행과 관련한 세부 문제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로서는 이번 개성 실무회담에 대해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과 우리 근로자 억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현인택 장관 주재로 회담 대책을 협의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이날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등 실무회담과 관련해 방북할 우리 측 대표단 10여명의 방북 계획을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회담이 '실무회담' 성격인 점을 감안, 기자단의 동행 취재 및 별도의 프레스센터 설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천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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