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실업대란 해법은 정규직 전환 지원"

 

8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제한을 2년간 유예키로 한 데 대해 노동계는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실업대란'은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제의 근본은 비정규직이 주기적으로 대량해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사회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서 고용기간 제한의 2년 유예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이나 육아, 결혼 등으로 기간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고용을 허가하는 `사유제한' 제도가 근본 해법이다. 법 제정 때부터 사유제한을 요구했는데도 무시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기간을 갖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는 문제를 불러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대 7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간 개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실업 또는 이직)의 갈림길에 서게 된 데 대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규직화를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들 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예산 1천100억여원이 배정돼 있지 않느냐"며 "기업의 사내 유보금의 일부를 '고용세'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예산을 늘리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들어 6월 임시국회의 개원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며 "민생법안인 비정규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누차 강조한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꼬인 것은 정부가 노동시장에 시그널을 잘못 줬기 때문이다. 고용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신호를 기업에 줌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들조차 손을 놓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그렇게 우려된다면 정부는 기간연장을 논의할 게 아니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부가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이 부담스러운 기업에서 신청을 받아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