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2일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정부, 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 입장 발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안보리 전체회의 후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 관계자는 10일 결의안이 안보리 전체회의에 상정돼 회람된 후 안보리 내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주요국 회의에서 합의된 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이사국이 표결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으로 구성되며, 결의안은 본국 승인을 받은 뒤 열리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 채택된다.

미·일 등 서방 진영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 임기 2년의 이사국에 리비아와 베트남 등 친북적 입장을 취해온 국가가 일부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 초안은 전날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P5+2'회의에서 최종 합의됐으며 전문과 34개 조로 구성돼 있다. 내용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명시된 조치들의 시행 촉구와 함께 △금수조치 대상 무기 품목 확대 △공해상에서 선박 검색 △대북 금융제재를 포괄적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안보리 전체회의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세계평화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담아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다"며 "이에 대한 환영과 지지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P5+2'회의서 합의된 결의안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된 상태"라면서도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결의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 소집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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