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빠진 6월정국, 3대 관전포인트

잇단 서울 도심 反정부 시위…靑, 정무기능 회복할지 의문
6·15 9주년, 대북정책 전환 촉구…일방적 대북강경책 버릴까
6월 임시회 개최 협상 ‘난항’…개점휴업 국회, 민생법안 ‘발목’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6월 정국 향배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이번 정국의 최대분수령 6·10 범국민대회가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지만 13일 민주노총 1만명 상경투쟁과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양 추모행사, 19∼20일 금속노조 3만명 상경투쟁 등 반정부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우선 이번정국에서 도마에 오른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회복할지가 관심이다. 조문정국과 쇄신파동을 거치면서 국정쇄신 등을 놓고 민심과 정부가 충돌하고 여권내부에서도 균열조짐이 벌어지고 있지만 청와대 정무라인이 제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대국회, 정당, 행정, 치안에 대한 업무 보좌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 정무라인은 정태근, 김성태 의원 등 친이계 7명의 의원이 쇄신파동을 주도한 것에 대해 사전 조율에 실패했고,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덕수궁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등 민심이반을 불러오는 치안상황도 방지하지 못했다.

고원 상지대 교수는 11일 “청와대 정무라인은 본래 공권력 투입시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내각에 정무장관을 신설하자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무라인 쇄신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오는 14일에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가 서울도심에서 열린다. 진보진영은 한반도 위기상황이 현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남북간 평화적 대화관계로의 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전환될지도 관심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국 여기자 문제에 앞서 북한이 남북관계부터 풀려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며 “북한은 오히려 통미봉남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대북강겯기조가 선제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정상화 시기도 관심사 중 하나다. 6·10 대회 참여를 위해 시한부 원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날 강도 높은 원내·외 병행투쟁 전략을 채택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6월 임시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국정조사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등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거리 정치를 원내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세와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경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내일(12일)부터 각당 대표자간 임시회 개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은 일단 6월 국회를 열고 그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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