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근로자 임금 300 달러 요구

북한이 300 달러 요구 등 우리 측이 소화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일단 정부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월 300 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이미 납부된 토지임대료를 약 31배 인상된 5억 달러로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현재 사회 보험료를 포함,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 달러 선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연 인상율은 10~20%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근로자 1인에 대한 임금은 현재 평균 74달러로, 이는 4배 이상을 요구한 것이다.

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은 월 50 달러에서 출발, 2차례 5% 인상을 거쳐 올해 7월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55.125 달러로 규정돼 있다.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 연간 5%다.

북측은 또 이미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납부한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도 총액 5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과 토지공사 측은 2004년 4월13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맺은 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차 계약(50년간 사용)에 따라 임대료 1600만 달러를 이미 완납한 상태다.

천 대변인은 “토지사용료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토지사용료와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개성공단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등 (북측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계약통보가 아닌, 두 차례의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추가 접촉을 통해 상황을 판단해야할 것 같다며 신중하게 답했다.

고일동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임에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이 아닌 협의를 했다는 것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속 만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우리 정부가 조기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 억류 근로자 유모씨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변인은 “우리 측은 장기 억류된 우리 근로자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하는 등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우리 측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유 씨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여러 번의 접촉을 가지면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은 오는 19일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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