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결의' 국제공조 강화 방안 착수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대북 결의 1874호를 채택하자 정부 차원의 결의 이행과 국제공조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주요 관련 부처 주요 당국자들은 주말인 13일에도 대부분 출근 △선박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 등 이번 결의의 핵심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에 주력했다.

정부는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도록 한 이번 결의를 차질없이 준수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안보관련부서는 물론 수출입통제와 금융제재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부처간 협의체를 통해 세부계획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채택됐던 안보리 결의 1718호를 포함해 그동안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정부내 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선박검색과 관련,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의 항구와 공항은 물론 공해상에도 기국(旗國·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이 동의할 경우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실제 한국과 연관돼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다양한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결의가 채택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일본과의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와와의 협의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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